홍장표 "대미 통상문제 대응을 외교안보로 확대 해석은 부적절"(종합)

홍장표 대통령 경제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통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홍장표 대통령 경제수석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 압력에 당당하고 의견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이(문제)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우리 국익확보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또 "그 잣대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을 비롯한 국제통상 규범이 될 것"이라며 "필요 시 이러한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당사자국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 해소하는 현실적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WTO에 제소를 분쟁으로 보고 한미 사이에 균열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꽤 있는 걸로 안다"며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국가 간 무역 투자 관련해서 분쟁은 정당하게 법적 절차 밟아서 주어진 제도 절차 내에서 대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마찰로 비화해 한미 사이 틈새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23일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측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소개하면서 "만일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WTO 제소한다고 해서 협의를 완전 중지하는 게 아니다"며 "협의와 대화를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WTO 제소로 문제 해결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 관광, 특정 부문에 대한 조치 행위자는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기술적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고 의견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주요 교역 파트너들에 대해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이든 일본이든 통상 관련해서는 적어도 제도적 변화 통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동일한 원칙과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어제인가 철강 문제 관련돼서 우리가 중국의 덤핑에 대해 반덤핑 관세 물리겠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아는데 마찬가지"라면서 "국가나 나라로 차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