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없는 대령급 장교 2배 늘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보직과 임무를 박탈당한 채 보충대로 넘겨지는 대령급 장교의 숫자가 전년보다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보충대에 입소한 장교는 29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 83명, 2015년 107명, 2016년 239명으로 8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보충대에 입소한 장교의 수는 169명으로 줄었지만 고위급 장교의 수는 오히려 배로 늘었다.

계급별로는 대령급 장교의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13년 대령급 장교의 입소자 수는 2명이었다. 하지만 2014ㆍ2015년 10명, 2016년 11명으로 늘더니 지난해 20명으로 급증했다. 5년 사이에 2배 안팎으로 늘어난 셈이다. 중령급 장교도 2013년 9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47명으로 5배나 늘었다.

군내 보충대는 고등군사법원에 항소를 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장교를 위탁하는 기관이다. 특별한 교육 내용 없이 대기하는 곳이다. 이를 놓고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취임 이후 군개혁을 강조하면서 군 내부에서 무리하게 징계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권사각지대가 생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하지만 보충대에 보내질 경우 죄인 취급을 받아 군의 사기만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성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징계수위가 높아져 보충대 인원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영관급 장교들의 무보직 보충대 대기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개혁이 한창인 가운데 정작 고위직 장교들에 대해서는 개혁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고위직 장교부터 환골탈태 수준으로 대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