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국방개혁 이유로 창설만 늦어진 동원전력사령부

전쟁 발발시 5~8년 차 향토 예비군은 동대에서 지정한 장소로 모인 뒤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해 10월 창설 예정이던 육군 동원전력사령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6개월가량 출범이 늦춰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군은 전시 상황을 가정한 예비전력의 필요성을 감안해 즉시 작전부대를 지원하는 조직을 출범시킬 방침이었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 취임과 함께 '국방개혁'이란 이름으로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한반도 위기상황 속에서 구성이 지체됐던 동원전력사령부는 예정보다 반 년가량 늦어진 오는 4월6일 공식 출범하기로 했다.

2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10여일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창설 중지를 지시했다. 송 장관 부임 이후 '국방개혁 2.0'의 부대구조 개편 구상에 따른 첫 번째 조치였다. 당시 군안팎에서는 송 장관이 동원전력사령부의 창설을 중지시킨 것이 육군을 슬림화하는 고강도 개혁의 신호탄 아니냐는 관측이 돌았다. 그러나 올해 다시 창설이 확정되면서 국방개혁이란 이름으로 시간만 지체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전임 장관과 전 정권의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가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동원전력사령부는 전시상황에 예비전력이 동원령 선포 즉시 작전부대를 지원해 상비전력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직이다. 예비군이 전시초기에 차지하는 병력자원 비율은 48%에 달한다. 상비군 52%와 맞먹는 비중이다. 전면전이 발생하면 병력의 70%, 물자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예비군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다.

이에 군은 지난해 사령부의 설치와 임무, 사령관 등의 임무와 직무,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정원 등의 내용을 담은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동원전력사령부를 용인의 제3군사령부 내에 독립된 부대로 창설하고 소장급(잠정) 사령관 예하에 참모장 등 4개 참모부서와 법무실, 정훈공보실 등으로 부대 구조를 설계했다.

군은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출범을 계획했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2022년까지 현 62만여명의 상비병력을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면 자칫 전투력 공백이 우려된다며 이 사령부 창설 계획을 보고해 확정했다. 대대적으로 대외홍보까지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송 장관 취임 직후 '국방개혁 추진 테스크포스(TF)'를 편성해 지난해 12월까지 동원전력사령부를 재진단했다. 이후 계획대로 창설을 진행하기로 번복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