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여담］보호무역과 금

[아시아경제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의 패권은 서쪽으로 이동했다. 유럽이 주물렀던 경제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것을 가능케 한 원동력은 금이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화폐용 금의 70% 이상을 보유했다. 세계대전에 휘말린 유럽 국가들은 전비 충당을 위해 금을 내다팔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압수한 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국은 막대한 금보유량을 무기로 강력한 달러 체제를 구축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설정한 브레튼우즈 체제를 통해서다. 미국의 달러만 유일하게 금과 일정한 교환비율을 유지하는 자격을 얻었다. 그리고 미국은 자유무역을 앞세워 세계 경제를 휘어잡았다.

대략 15세기에서 산업혁명이 도래한 18세기까지 유럽 국가들의 경제정책을 일컬어 중상주의(重商主義)라고 한다. 중상주의 시대의 경우 금, 은 등 귀금속을 국부와 동일하게 여겼다.

부족한 금 등은 해외에서 충당했다. 이 당시 통상정책은 금, 은을 확보하기 위한 상권 확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이 지급됐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수입을 억제했다.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을 파생시킨 역할을 금이 담당했다는 점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최근 미국발 통상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그러자 베스트셀러 '맨큐의 경제학' 저자인 그레고리 맨큐 미 하버드대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맨큐 교수는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칼럼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자유무역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자유무역론을 주창한 아담 스미스의 출발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역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이론까지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한국, 베트남을 개방 경제의 성공사례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맨큐 교수는 이러한 경제학 이론들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통상 공세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겐 원론적인 경제이론보다 현실적인 타개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wjch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