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실명제 3주‥시장 안정 신호탄 vs 음성 거래 불발탄

[4차 산업혁명 빅체인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전환 3주째 명암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실시된 지 3주가 지났지만 규제 실효성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과열 양상을 보이며 투기로 번지던 투자 열풍을 진정시키고 거침없이 오르던 가상통화가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실명 거래를 꺼리는 일부 투자자들을 음성 거래로 내몰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코인 폭탄'을 만들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중소 거래소 등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후발주자들은 은행들이 새로운 가상계좌 발급을 꺼리는 탓에 정상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거래 실명제의 효과는 향후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규제를 전망할 수 있는 가늠자다. 거래 실명제 도입 이후 3주 동안 무엇이 바뀌었는지 되짚어봤다.

19일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실시된 지 3주째가 되는 날이다. 지난달 30일 전격 시행된 거래 실명제는 이날 21일째를 맞았다. 가상통화 시장은 주말도 따로 없이 24시간 거래가 이뤄진다. 이 3주 동안 꼬박 본인 실명이 확인된 투자자의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사이의 입출금만 허용된 것이다. 기존에는 거래소 은행 계좌의 가상 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받아 제3자도 이용할 수 있는 등 자금 세탁 가능성이 있었다.

◆가격 조정 '시장 안정' 신호탄 = 3주 동안 가상통화 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가격 조정이다. 거래 실명제 실시 바로 전날인 지난달 29일 국내 거래소(업비트 기준)에서 대표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은 1300만원 선에서 거래됐다. 하지만 실명제 도입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설 연휴 전인 이달 14일에는 1000만원선 전후에서 가격이 움직이다 연휴 기간 상승세를 보여 1200만원대에 거래됐다. 3주 사이 '검은 금요일'로 불린 2일의 대폭락과 미국 증시 급락의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연저점인 660만원대까지 하락한 6일의 충격도 있었다. 급등락을 반복하며 시장에서 적정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셈이다. 거래 실명제가 가상통화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드는 자금의 유입을 막고 시장 안정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해외 시세보다 국내에서의 가격이 더 비싸 논란이 됐던 '김치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김치 프리미엄'은 50%에 달했지만 실명제 도입 이후 빠르게 간격이 좁혀지더니 일시적으로 해외 가격이 더 비싼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현재는 차이가 심각하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19일 서울 중구 다동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스크린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가상통화 가격이 올라 비트코인은 1200만원선을 돌파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실명 전환 미루는 투자자…잠재적 '부작용'=하지만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잠재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실명 거래를 꺼리는 투자자들의 음성화가 향후 시장 안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 도입 이후 열흘이 지난 후에도 실명 전환율은 10%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약 90%의 계좌는 여전히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했다는 얘기다. 실명 확인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입금한 자금으로 거래를 하거나 출금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규로 돈을 넣을 수는 없다. P2P(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가상통화를 사고팔수도 있는데다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쉬 실명 전환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거래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 은행으로부터 실명 가상계좌를 발급 받지 못한 중소 거래소는 '고사' 상태에 빠졌다. 실제 거래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낸 곳도 있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나머지 거래소는 입금이 막혔거나 법인계좌로 입금하는 편법을 써야 한다. 이 역시 투자자들을 음성 거래로 내몰고 상위 거래소만 사업을 가능하게 한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향후 규제 방향은=전문가들은 이 같은 실명제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향후 규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격을 통제하려고만 하는 규제는 금물이라는 것이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규제는 투자자 보호, 불법자금 차단, 신산업 진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며 "암호화폐 투자적격업체 지정, 거래소 보안수준 가이드 라인 제시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ㆍ감독하면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거래소는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창구, 과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창구, 범죄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창구, 지하자금을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거래소를 옥죄는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시 "거래소 규제는 일부 거래소만을 선정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그것을 통과한 거래소는 합법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