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키우는 스위스 "규제 일괄적용은 안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세계 각국이 가상통화와 관련한 규제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가상통화의 나라 스위스가 규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양한 가상통화에 규제의 일괄적용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1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감독청은 IOC 시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끌어올리는 한편 돈세탁 목적으로 가상통화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ICO는 새로운 가상통화를 상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일반에게 공개해 자금을 모으는 제도다.

스위스 금융감독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로 설립된 가상통화가 지불 수단, 기능 수단, 자산 등 3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규제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불 수단은 기존 통화처럼 지불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가상통화를, 기능 수단은 디지털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가상통화를, 자산은 주식이나 채권과 비슷한 가상통화로 분류됐다.

예컨데 지불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가상통화는 교환, 지불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금융 증권처럼 다룰 게 아니라 '자금세탁방지(AML ; Anti-Money Laundering)'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것이다.

스위스 금융감독청은 가상통화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역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법이나 규제가 모든 가상통화와 ICO에 일괄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FT는 한국과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이 모든 가상통화와 IC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제약을 가하고 있지만 스위스 정부는 가상통화와 ICO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시장을 키우려 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지난달 요한 슈나이더-암만 스위스 경제장관은 "스위스는 '크립토네이션'(가상통화 국가)이 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