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 49개교 올해부터 전면 폐지
이미 입학금 폐지를 결정한 국·공립대학 49개교(전문대 8개 포함)를 합치면 전국 모든 대학 330개교에서 입학금이 사라지는 셈이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체 논의를 거쳐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확정해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학들의 이행 계획을 보면 입학금이 평균(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개교는 합의 내용에 따라 2018년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하기로 했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대학 61개교는 입학금의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전문대학 128개교(사립)는 입학금의 실비용(33%)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3.4%씩 감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21년(4년간 감축) 및 2022년(5년간 감축)까지는 입학금의 실비용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등록 금액만큼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들의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돼 사실상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대학들이 합의 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우리 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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