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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ㆍ신동빈ㆍ안종범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 '고법 판단 받는다'

최종수정 2018.02.14 20:00 기사입력 2018.02.14 20:00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을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2018.2.13/뉴스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의혹을 받아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항소장을 제출해 세 사람 모두 2심인 서울고법에서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최씨의 1심 선고 후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형량에 대해서도 "사형에 맞먹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큰 줄기인 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반박을 담을 계획이다. 또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점도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7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롯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법리를 구성한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죄 판단이 나온 삼성의미르ㆍ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이 이뤄져야 하고 최씨의 형량도 가볍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다만 특검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기소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형량 역시 구형량과 같다는 점에서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며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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