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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말, 판단 갈린 재판부

최종수정 2018.02.14 11:16 기사입력 2018.02.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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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용역비·명마 73억 수뢰도 유죄
이재용 상고심 판결 변수될수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징역 20년이 선고된 최순실(62)씨의 1심 판단과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2심 판결은 두 대목에서 극명하게 갈렸다.

최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과는 달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이 작성한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최씨 재판부가 안 전 수석의 수첩 내용을 '정황증거'로 채택하면서 재단 출연금 강요 등 수첩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였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22)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 역시 두 재판부 사이 판단이 갈렸다. 최씨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용역대금과 명마 등 73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말 소유권이 있었다고 보고 말 3마리의 구입대금 36억3000여만원도 뇌물로 추가했다. 이로 인해 용역비를 합친 이 부회장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액은 73억여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말 소유권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말 소유자를 삼성으로 보고, 삼성 측이 건넨 용역비 36억6000여원만 뇌물로 봤다. 최씨의 1심 재판부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두 대목에서 극명하게 갈리면서 이 부회장의 상고심 판결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편, 경영권 승계에 대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묵시적ㆍ명시적 청탁이 없다고 판단한 대목이나 삼성 측에서 현안을 대가로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 재판부의 판단이 상당 부분 일치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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