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칸막이식 산업구조 혁신 필요 "생산성 향상돼야"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단계적 접근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건설산업의 경직적인 업역 규제를 폐지하면 최소 6조2000억원이 절감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통해 일자리 8만6000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방안 이행시 건설비용을 1.8~3.4% 절감할 수 있다"며 "이 효과는 2016년 기준 6조2000억~11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최소 6조2000억원으로 잡고 이 금액이 생산 과정에 전면 재투자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경제성장률이 0.36%포인트 상승하고 일자리는 8만6000개가 창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방안이란 경직된 산업구조를 혁신해 건설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말한다. 현재 영업 범위 제한과 하도급 규정 도입 등으로 이뤄진 건설업 업역 구분은 1976년 4월 도입된 개념이다. 나 부연구위원은 "40년 이상 고착화돼 산업 구조가 경직적으로 형성됐다"며 "생산성 향상 유인도 크지 않아 5년간(2012~2016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종합건설업은 2.94%, 전문직별 공사업은 0.01%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혁신 성장의 주요 내용으로 규제 혁신, 산업 혁신, 중소기업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건설산업은 반대로 관련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 경직된 칸막이식 업역 구조가 고착되면서 산업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나 부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산업 융합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책, 발주자 역량강화방안 등 제도적 보완사항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구조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기업규모별 건설업 등록제, 기업규모 및 공사규모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