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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매점매석 없어

최종수정 2018.02.14 09:19 기사입력 2018.02.14 09:19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가격 인상을 전후해 시행됐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고시 시행을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9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재세부담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한뒤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의 매달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할 수 없었다. 도매업자ㆍ소매인의 총 매입량은 직전 3개월간 평균의 110%를 넘기면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초까지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담배 판매업소 94곳 가운데 92곳이 고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도 모든 업체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을 초과한 2개 업체도 수요 대응 차원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확인됐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과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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