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2월도 '빈손 국회' 우려…평창·설·지방선거 첩첩산중

최종수정 2018.02.14 09:08 기사입력 2018.02.14 09:08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월 임시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막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평창으로 집중되고 있고 설 명절도 코앞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두차례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방안을 논의했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접점이 잘 찾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도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회동에) 아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두 원내대표는 모두 "결자해지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지난 6일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공개 사퇴 요구로 촉발된 여야의 갈등으로 법사위와 일부 상임위가 '개점휴업'에 들어가면서 2월 임시국회는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오는 20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써는 처리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새해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한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기에 여야가 이미 합의한 물관리 일원화법과 5·18 특별법은 물론 시·도의원 선거구획정안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 평창올림픽이 개막되면서 국민적 관심도 국회에서 멀어지고 있다. 평창올림픽은 25일까지 계속된다. 다가오는 설 명절도 법안 심사를 위한 '골든타임'이 연휴 기간만큼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이후에는 정치권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간다. 각 당별로 경선을 실시하는 등 정치권의 관심이 국회보다는 지방선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새로 창당한 바른미래당이 '한국당 패싱'을 주장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첫 당대표를 맡게 된 유승민 대표는 출범대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법사위 문제로 보이콧하는 것은 이해안된다"며 "설 연휴 이후 급한 법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주선 공동대표 역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로 해서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원내대표단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패싱'이 현실화 된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국대치 상황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늘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