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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신동빈 롯데 회장 법정구속…재판부 "롯데면세점 관련 부정 청탁 존재"

최종수정 2018.02.14 08:02 기사입력 2018.02.14 08:02

[아시아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오늘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1심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박혜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조금전 마무리된 국정농단 관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회장은 최씨가 지배하고 있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신 회장이 낸 70억원을 제3자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면세점을 두고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 오늘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간접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체육시설 건립을 요청했기 때문에 강요에 의한 출연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연 기업은 안 전 수석의 요구에 따라 지원을 결정했고,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강요했다는게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또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후원을 부탁했고 이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강요했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주체는 청와대였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앵커) 지난 5일에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는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선 오늘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또 롯데가 K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은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 회장의 경우는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됐지만 앞서 이 부회장의 2심 선고에선 동계스포츠센터 후원금에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을 적극적으로 로비했고,

이를 대가로 최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넷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뇌물공여 여부와, 강요에 의한 것인지, 또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 등이 관건이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강요에 의해 지원금을 냈지만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롯데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준 게 아니었고,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전부터 거론됐던 사안이라면서 뇌물죄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롯데가 70억원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뇌물공여 의혹이 짙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에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역시 롯데측일텐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네 롯데측은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경영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롯데측은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면세점 사업권 취소로 인한 피해까지 타격이 예상됩니다.

신 회장의 뇌물죄는 연 매출 5700억원이 넘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즉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과 신 회장 측은 이번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데요, 롯데 관계자는 최종 판결까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최순실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아시아경제TV 박혜미입니다.

이형진 취재부장 magicbullet@aktv.co.kr<‘투자의 가치, 사람의 가치’ ⓒ아시아경제TV(www.aktv.co.kr)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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