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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최측근' 장다사로 구속 위기 피해가…법원 "필요성 인정 어려워"

최종수정 2018.02.14 05:52 기사입력 2018.02.14 05:52

장다사로 실장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한 불법 총선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다사로(61)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 위기를 피해갔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장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춰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장 전 기획관은 2008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며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에서 1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던 2012년에도 19대 총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위해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청와대 자금 8억여원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가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들의 지지율 확인을 위해 이 같은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그가 계속해 혐의를 부인하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짙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전 기획관은 현재까지도 이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최측근으로애초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전 대통령이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의 수사 계획에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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