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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선고] 이재용 무죄가능성 높아져…롯데와 달랐던점 '부정한 청탁'

최종수정 2018.02.14 10:57 기사입력 2018.02.13 18:29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의왕=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최순실 1심 재판 선고 직후 재계에선 이번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이 삼성과 롯데를 기소한 뇌물죄의 핵심이 '부정한 청탁'인데 롯데는 부정한 청탁 부분에 대해 유죄를 받은 반면 삼성은 항소심에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부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공여에도 해당하고부정한청탁이 있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재용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판결과 달랐다.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이재용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으며 부정한청탁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두 재판부의 판단은 삼성·롯데가 현안을 전달했는지, 현안이 달성됐는지 여부에 따라 갈렸다.


삼성은 항소심에서 "SK, 롯데가 기업현안을 정리해 단독면담 전에 전달한 반면 삼성은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은 오히려 대가를바라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또 특검이 뇌물의 대가라고 지적한 이 부회장의 승계, 금융지주사 전환,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전염 처벌 완화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조사에 따르면 롯데는 신 회장의 박 전 대통령 독대를 앞두고 현안을 정리해 전달했다. 또 롯데면세점은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했지만 이듬해 4월 정부가 대기업 3곳에 추가로 면세점을 내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되찾았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가 탄 말 3마리의 실질적 소유권자는 최씨"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에선 인정하지 않았던 '최순실의 말 소유권'에 대해선 인정하며 말 구입 비용(72억9427만원)을 뇌물액수로 인정했다.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에 소유권을 넘겼다고 볼수는 없으며 삼성이 말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점에 대해선 유죄"라며 삼성이 최씨의 회사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을 지급(36억3484만원) 부분만 뇌물로 봤다.

재계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다른 기업과 달리 기업 현안을 정리해 전달하지 않았고 승마지원, 재단 출연 등을 통해 삼성이 얻은 실익이 없었다는 삼성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판결"이라며 "사실상 삼성에 유리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 삼성은 모두 대법원에 2심 판결을 인정할수 없다며 항고한 상태다.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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