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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롯데免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와 무관, 영향 없을 것"

최종수정 2018.02.13 17:44 기사입력 2018.02.13 17:44

"오늘 선고 내용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사유인 관세법 위반 내용은 없어" 강조
관세청 "롯데免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 신속 판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되며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반납 문제가 제자리로 되돌아갔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은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롯데 측은 일단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는 신 회장의 뇌물죄와 어떤 관련도 없다며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날 선고 직후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특허가 취소되려면 관세법 178조 2항 여부가 확인돼야 하는데 오늘 선고에선 관세법 위반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롯데측은 그 동안 이미 2015년 11월 잠실 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한 차례 탈락했기 때문에 애초에 특혜와 거리가 멀다고 주장해왔다.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이미 2016년 3월 초 관세청장 신규 특허 요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거론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은 그 이후인 3월14일에 이뤄졌다.

면세업계에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취소되면 130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대거 실직 사태, 관광 수요 창출 타격, 협력업체 도산 등 경제적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특허권 일부까지 반납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특허가 취소될 시 이번을 계기로 롯데의 면세사업 자체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관세청 관계자는 선고 직후 "관세법 178조 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점 특허는 취소된다는 조항에 따라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며 "일단 판결문을 입수 한 후 유죄 판결에 대한 위법 내용이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위법 정도도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결정 시기에 대해선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취소 여부는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에서 결정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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