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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대통령 공모 인정한 법원…박근혜 '중형' 선고 전망

최종수정 2018.02.13 17:34 기사입력 2018.02.13 17:34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점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최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선고를 받는 만큼, 사실상 중형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선고 공판에서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가지 중 13가지는 최씨와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강요와 삼성으로부터 받은 정유라씨 승마지원 관련 뇌물 등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우선 최씨가 대기업들을 압박해 재단 설립에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과 강요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광고회사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범행 당시 직접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적어도 대통령을 매개로 해서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은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최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 하여금 자신이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최씨과 공모한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삼성을 압박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3484만원과 말 3필 및 보험료 36억5943만원 등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최씨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관계에 관한 고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에서 몸통으로 꼽히는 박 전 대통령 역시 향후 1심 선고 공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0일 최씨를 끝으로 사실상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끝난 후에도 증거조사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여,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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