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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순실 징역 20년에 "사필귀정…정상적 대한민국 모습"

최종수정 2018.02.13 17:19 기사입력 2018.02.13 17:19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며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에 정면으로 도전한 그들에게 단죄는 필수다. 무너진 법치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부인과 보이콧 등 여전히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의 판결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법적 형평성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국정농단 사건은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매우 불행한 일이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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