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최순실 평생 교도소에 있어야" 과거 발언 재조명

최순실/사진=연합뉴스

13일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의 선고 공판이 다가온 가운데 유시민 작가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 받고 있다.

과거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국정농단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의 징역과 벌금에 대해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 이대 부정입학 때문에 이미 3년을 받았다. 20년을 받으면 합치면 23년이다. 그러면 지금 나이를 계산하면 평생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본인은 중형이 구형되리라 예측은 했겠지만 25년씩 구형되리라 생각 못 했을 거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어 "최순실 씨가 실제로 가진 재산이 얼마쯤인지 모르겠는데 벌금이랑 추징금 합치면 1250억 원쯤이다. 그러면 알거지 되는 거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형준 교수는 "벌금 1185억은 삼성, 롯데에서 받은 돈을 전부 뇌물로 간주해 곱하기 2 한 거다. 뇌물죄가 성립 되면 받아들여지겠지만 재단에 낸 돈이기 때문에 뇌물죄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검찰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한 구형 같았다. 상징적 의미를 더 중시했다. 최순실에 중형을 구형한 것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을 구형하리라는 예고편"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최순실의 1심 선고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417호 대법정에서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