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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체 '주거복지로드맵' 내놓는다…신혼부부 등 2030 지원 강화

최종수정 2018.02.13 11:50 기사입력 2018.02.13 11:50

서울시, 자체 '주거복지로드맵' 내놓는다…신혼부부 등 2030 지원 강화


박원순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이달 말 자체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놓는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말 시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신혼부부 물량을 늘려 기존 목표 대비 최대 60%까지 확대ㆍ수정된 물량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종전 시는 2019년까지 5만가구(공공임대 1만가구ㆍ민간임대 4만가구)를 내놓을 예정이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가 역세권에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 '2030' 청년층을 위한 주택을 민간사업자와 함께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이 부여받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공공ㆍ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 중 10~25%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68~80%선에서 공급한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용산구 한강로2가, 서대문구 충정로3가, 마포구 서교동, 강남구 논현동, 강서구 화곡동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 인구는 2016년을 기점으로 1000만명 이하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은 꾸준히 모여들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곳은 많지 않다. 이 같은 현상에 따라 최근 박원순 서울 시장을 비롯해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등은 도심 접근성이 높은 '직주근접' 지역에 신혼부부 등 청년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심 과밀로 인한 지가상승과 도시교통의 발달로 직장은 도심에 두고 주거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이 같은 직주분리는 장시간 출퇴근에 따른 피로감 가중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과도 궤를 같이한다.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마련됐다. 역세권 요건 중 도로 폭 기준을 30m 이상에서 25m 이상으로 완화한 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12곳에서 236곳으로 늘어났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한 지역에 근린상업지역도 포함, 약 82만㎡가 사업 대상지에 들어왔다.

서울시는 추가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고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더욱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최근 5000㎡로 지정된 촉진지구 최소 면적을 낮추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 촉진지구 최소 면적을 60%까지 완화하면 2000㎡에서도 촉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둘러싸고 기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청년주택이 건립되면 교통난, 일조권 침해 등과 음주, 흡연, 안전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우려다. 시는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며 "역세권 개발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이를 통한 청년주택 확대 마련을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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