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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4조달러 2019예산 요청…국방·인프라·국경경비↑ , 복지↓ (종합)

최종수정 2018.02.13 10:31 기사입력 2018.02.13 10:31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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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국방과 인프라 투자, 국경경비 예산을 크게 널린 2019회계연도 지출예산안 제안서를 의회에 요청했다. 총 4조4000억달러로, 인프라 관련 예산이 1조5000억달러로 책정됐다.

그러나 세입에 비해 세출이 크게 늘어 연방정부 재정적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2019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9840억달러로 책정됐다.

인프라 관련 예산인 1조5000억달러는 주로 낡은 도로, 교량, 공항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하는 데 쓰인다. 문제는 이중 2000억달러만을 연방정부 예산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주 예산과 민간 투자를 받아 충당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보장 예산은 삭감하기로 했다. 복지 예산은 향후 10년 동안 1조7000억달러 삭감된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예산도 2370억달러 줄였다. 또 국무부(29%)와 환경보호청(34%) 등 2019년 이후 비국방 국내 지출을 연간 2% 삭감하는 등 비국방예산을 총 4780억달러 줄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 등은 트럼프 정부가 향후 10년간 재정 건전화를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10년 후 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삼았지만, 이를 달성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98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대비 연방정부의 지출이 5.6% 늘어났을 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1조5000억 달러의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의 재정적자도 1760억달러로, 직전 기간보다 11%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예산 적자는 2039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과 투자계획이 높은 경제전망에 의존한 것이라 더 우려가 깊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한 올해 성장률 2.1%보다 높은 3.2%로 예상하고 예산안을 마련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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