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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이번엔 김정은이 방남해야”

최종수정 2018.02.13 08:25 기사입력 2018.02.1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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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2000년·2007년 평양서 열렸으니 이제 서울서 열릴 차례”…“비핵화가 개최 관건”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망과 관련해 비핵화 의제 포함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한 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할 게 아니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한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수석 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동양문화에 따르면 약한 지도자가 존경의 표시로 강한 지도자를 방문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방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방북을 내부 정치에 대한 주요 승리로 기록할길 원한다"며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 만큼 이제 한국에서 회담이 열릴 차례이니 김 위원장을 서울로 초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는 남북정상회담 그 자체에 촛점을 맞추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망과 관련해 비핵화 의제 포함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수석보좌관은 11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 요청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 개성공단 재개를 설득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에 위배되는 어떤 일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김 위원장의 문 대통령 방북 초청이 "한미 관계 및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제 아래 방북 시점 및 조건을 미국과 충분히 조율할 경우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안정과 북미 대화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남북대화가 북핵 문제를 다루고 충돌 예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남북대화는 북미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수석연구원은 문 대통령에게 "북한이 위협과 도발을 계속할 경우 대북 제재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비핵화가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미국과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 진보적 전임 대통령의 순진한 관여정책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처벌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에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도 "문 대통령이 방북해 압박만 느슨하게 만들 방안을 제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목표에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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