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친매체 조선신보,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시사

남북관계 개선되는 동안 비핵화 '모라토리엄 선언' 타당하다고 보도

北 화성-15형 미사일 발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북한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동안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북한이 제안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모라토리엄 선언’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선신보는 이날 ‘민족사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대통령 방북 초청’이라는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북과 남이 정세를 긴장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 데 대하여 강조한 대목을 두고 북남 대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 북측이 핵시험이나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친매체에서 남북대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신문은 이어 "미남(한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여 북남의 관계개선 노력을 파탄시켜도 조선(북한)의 다발적, 연발적 핵무력 강화 조치의 재개를 촉구할 뿐이라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정세 완화의 흐름에 합세하는 것만이 미국의 체면을 지키면서 국면전환을 이루는 유일한 방도"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될 경우 한반도 정세가 다시 악화될 경우 미국에 책임을 지우는 한편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특사로 파견한 것과 관련해 "올림픽을 계기로 한 특사 파견에는 과거 두 차례의 북남 수뇌회담에서 쌍방이 다짐한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 이념을 북과 남의 당국이 힘을 합쳐 대담하게 실천할 수 있는 주ㆍ객관적 조건들이 성숙되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00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ㆍ미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미사일 발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1, 2차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추가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북한 친매체를 통해 나온 것은 의미심장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평양 초청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여정 특사를 통한 방북 제안에 대해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만으로는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상황논리의 어려움을 내비친 것이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여건 조성을 위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명분으로 던져줄 가능성이 그 만큼 커진 셈이다. 문 대통령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 미국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청와대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북한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방한 행적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이 섣불리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감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펜스 부통령은 의도적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을 무시하고 외면했다. 또한 북한을 압박하는 정치적 일정을 노골적으로 펼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를 통해 비핵화 모라토리엄 선언의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청와대는 이를 기회로 삼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건네 준 명분을 최대한 활용해 북ㆍ미대화의 분위기를 이끄는 남북정상회담의 모양새를 갖출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는 선에서 그쳐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의 진전을 거부할 경우 청와대는 곤혹스런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이 성숙되기까지 청와대는 시련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핵화 모라토리엄 선언은 비핵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지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떤 파격적인 조치를 꺼내들 것인지, 청와대가 어떤 형태의 요구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형식상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에는 북한이 우리측에 정상회담을 제안한 형식이기 때문이다.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wjch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