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가짜뉴스 전쟁…경찰, 고소·고발 조사 착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경찰은 가짜뉴스에 대한 정치권의 고소가 이어짐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6ㆍ13 지방선거를 넉달 남짓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선거 때 마다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으로 인한 혼탁ㆍ과열 양상이 빚어져 왔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에 따라 이 같은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가짜뉴스 고소ㆍ고발전에 포문을 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가짜뉴스를, 31일에는 댓글조작 문제에 대해 각각 경찰에 고소ㆍ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가짜뉴스 106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민주당 관계자를 고소인ㆍ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 대표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을 보도한 종편 방송에 대해 한국당 당사 출입금지 및 취재ㆍ시청거부라는 초강경 조치를 내놓으면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수사 당사자인 경찰은 "고소ㆍ고발이 들어오는 이상 수사 착수는 불가피하다"면서 "외견상 기사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내용 허위성 등 형식성이 갖춰져 있느냐 여부가 가짜뉴스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 고소ㆍ고발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조용익 민주당 댓글조작ㆍ가짜뉴스법률대책 단장은 최근 "가짜뉴스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고소ㆍ고발을 멈추지 않고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지방 선거를 두달 남짓 앞둔 4월12일까지 검색ㆍ수사전담반과 사이버 공격 대응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검색ㆍ수사전담반은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행위를 집중 모니터하고, 사이버 공격 대응팀은 분산서비스거부(DDoS)나 해킹 등 공격행위 수사를 담당한다. 경찰은 4월13일부터 5월23일까지 검색ㆍ수사전담반을 24시간 가동하고, 선거 이후인 6월 24일까지는 사이버 선거범죄 모니터와 단속을 이어간다.

경찰은 가짜뉴스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가짜뉴스 등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3대 중대 선거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사이버 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비방ㆍ흑색선전 전담 테스크포스(TF)팀'을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SNS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비방이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확산을 막도록 각급 선관위와 협조해 위법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즉각 즉각 취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