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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북제재 추가 발표…"가스마스크 등 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

최종수정 2018.02.06 13:00 기사입력 2018.02.0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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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국이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추가발표 하며 제재수위를 한층 높였다. 중국은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쓰일 수 있는 물품이지만 민간용으로도 쓰일 수 있어 그동안 애매했던 물품들에 대해서도 북한에 반입되는 것을 차단키로 했다.

5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는 민간용과 군사용 모두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dual-use goods)에 대한 대북수출 제재리스트를 발표했다. 새롭게 추가된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는 수중용 공기세정기, 군사용 항공기 모의 비행장치, 소방용을 제외한 가스마스크 등 수십 점이 포함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제재는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대북 결의안 2375호 이행을 위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산업정보기술국과 국방과학기술산업국, 중국 원자력에너지 당국, 세관국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했다. 해당 상품들에 제재는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지만, 최근 대북 제재가 효과가 나타나면서 교역량이 급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 제재가 가혹할 경우 북한 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중국은 대북 제재에 충실히 나서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미국 등을 상대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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