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9988과 9988234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최저임금 위반 및 탈법행위'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中企 의미하는 9988, 사업체 99% 종사자 88%
-백세시대 맞아 9988234가 요즘 중기서 회자
-9988이 이러다 2,3년 안에 다 죽을(4)수도 있다는 의미
-중기 중심정책펼친다했는데 중기-소상공인 반대정책 잇달아
-돈 안드는 규제 푸는데는 여당고 관료들도 '미지근'

9988과 9988234. 9988은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상징하는 숫자다. 사업체의 99%, 종사자의 88%를 의미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만날 때 요즘 나오는 소리는 '9988234'다. 9988234는 원래 100세 시대를 맞아 "99살까지 88(팔팔)하게 살다 2,3일 앓다가 죽자(4)"는 말이다.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중소기업(9988)이 이대로가면 2,3년 안에 망할 수도 있다는 자조섞인 푸념이다.중소기업은 수출과 내수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수출은 대기업과 반도체, 스마트폰, 석유화확 등 특정품목과 특정기업으로의 쏠림현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이익이 늘어도 중소기업, 특히 사실상 대기업 수준인 1차 협력사의 밑에 있는 2,3,4차 협력사로 과실이 고루 분배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자동차처럼 완성차를 대표하는 현대기아차의 판매와 실적부진은 부품협력사의 어려움으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다. 잘 나간다는 석유화학, 정유는 노동집약이 아닌 장치집약산업의 특성상 부품업체가 끼어들 틈바구니가 적다. 지표나 체감으로도 내수경기가 풀리고 있지 않다.시중에 넘쳐나는 돈은 모두 증시와 부동산에 몰리고 있다. 가계대출 위험이 높아진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권유하고 있지만 금리가 높은데다 언제든 우산을 빼앗길 위험에 놓여있다.

일감이 있어야, 수출오더가 있어야 공장을 돌리고 사람을 뽑고 이를 위한 정책자금을 신청하지만 대부분 경영안정자금(사실상 생계유지형)에 몰린다. 환율, 유가, 금리, 원자재의 변동폭 확대는 대외변수에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더 큰 부담이다. 여기에 뜻하지 않게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부담마저 커지면서 내우외환의 형국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소득을 끌어 올려 이것이 내수진작→기업매출 증대→영업이익및 생산량 증가→고용창출 등의 이른바 소득구조 성장론을 믿고 싶어 한다.

인건비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체감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 경제는 심리라는데 중소기업이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료들과 관공서 직원들이 기업을 찾아, 재래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을 찾아 당위성을 설득하고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한다고 발등의 불이 꺼질리 만무하다. 정책의 목표와 가치가 아무리 좋아도 정책의 효과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구상하는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창출'의 정책인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이 중소기업이 처한 '고용없는 저성장'을 탈출하는 방안이라고 믿는 기업이 드문게 현실이다.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하러 다니는 관료들을 바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아직도 보호위주의 획일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본다. 학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적정수준으로 하되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에 추가 재원을 더해 취약계층 근로자에 지원하는 방안이 나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돈이 안드는 최고의 성장정책은 규제완화다. 혁신성장의 핵심도 규제혁신이다. 중소기업들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의료를 비롯한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벤처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빅데이터 규제혁파를 호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명적 수준의 규제혁신 의지를 밝혔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6년째 국회서 계류 중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빅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건의에 "여러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 문재인정부 첫 부처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미흡)을 받았다. 이경호 중기벤처부장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