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핵화 대화 지금 제일 좋을 때…北 전향적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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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이뤄진 남북 대화를 이유로 먼저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와 압박'이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이끌어 내는 것이 정책적인 최우선 목표라고 제시했다.

미국이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는 현 시점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하는 최적의 시기라는 설명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재와 대화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닌 투트랙"이며 "열차의 선로가 2개로 이뤄져서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는 것처럼, 제재와 대화는 비핵화라는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도구로 쓰는 개념"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북한의 올림픽 선수단 파견이나 향후 비핵화 대화를 위해서 정부가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재라는 체제를 완화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추후) 동력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수단은 여전히 제재"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지난 '고난의 행군' 당시 아사자가 2,300만명에 달했는데도 물러서지 않았던 나라"라며 "제재만 해서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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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문제는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것이냐, 의지가 있느냐인데 공식적 입장으로는 아직은 나올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다"면서 "자기들이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시작하려면 가장 좋은 시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보고, 그 이유는 논리적, 혹은 비논리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타이밍'이라는 근거로, 그는 미국의 분위기를 꼽았다. 그는 "과거 10년 동안 미국이 북한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하려면 전제조건이 필수적이었다"면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이 전제조건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북한이 평창에 와서 올림픽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긴장완화 신호로 보는데 파견단이 한국에 있으면 다른 도발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며 "작년 9~10월 당시에는 대화를 꺼내기 조차 힘든 상황이었는데 평창 계기로 많이 완화되고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 재개 조건으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어느 정도 도발을 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런 경우가 과거에 없었다"면서 "미국에 물어보니 (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으로, 모든 것에 대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이 보내는 사인(신호)"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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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긴밀한 '한미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꼽았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려고 할 때 미국이 북한에 '한국과 대화를 해야한다, 한국을 빼놓고 갈 수 없다'고 해야 우리가 협상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한미간에 불신이 있으면 미국이 (이렇게) 안해줄 가능성이 큰 만큼 한미공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북한이 오는 8일 건군절을 맞아 열병식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 "열병식이 도발인지 아닌지 미리 어떤 성격인지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 "미국과 함께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평창 올림픽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미국과 군사훈련에 대한 입장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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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