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압박, 터지는 부작용]1주택자도?…전방위 조이기 본격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인상 검토를 언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되레 서울 강남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을 타깃으로 한 보유세 개편을 추진해왔다. 앞서 지난 1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집 한 채 가진 분들은 걱정 마시라"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1주택자는 추가적인 과세 대상에서 빠지도록 하겠다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며칠 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1주택자들의 상당수가 실거주자인데 이들의 세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차 세종시 도램마을 아파트 단지 인근 상가를 현장 방문한 자리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어떤 분들은 집이 3, 4채 있어도 1채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균형있게 봐야 한다는 뜻"이라며 "그런(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 보유세 인상을 고려하는 취지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지도 남겼다. 그는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 보유자의 과세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만간 구성될 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서 여론 수렴을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김 부총리의 발언을 경고로 인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자 이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며 "강남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시그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