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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ㆍ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朴 공모 관계도 인정

최종수정 2018.01.23 11:21 기사입력 2018.01.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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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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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조 전 장관은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장관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수감되게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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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의사결합 이뤄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공모관계를 형성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에 관한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에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 단체 지원을 배제하는 포괄적 승인을 했다며 블랙리스트 공모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며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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