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정부, 종부세 인상 논의 본격화해야"

박주민 의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은 결코 투기의 대상이나 불로소득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8일 다주택자 및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는 "국내·외 다수 학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그 효율성과 공정성에 있어 매우 좋은 평가를 받는 세제"라며 "이러한 기조에서 2005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 당시만 해도 과세대상 48만명, 징수액 2조7700억원에 달하는 강력한 자산 재분배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일각으로부터 세금폭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이후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과세 대상과 세율, 과세표준 공제액의 대폭 조정이 있었고, 지금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세제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0.6%만이 내는 세금으로, 전체 인구 대비 납세자의 비율은 낮은 편"이라며 "납세 대상자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 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전형적인 ‘부자 세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이러한 극소수의 부자들에게서 더 많이 과세해 청년 및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정부 당국도 하루 빨리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폭탄'이라는 오명을 걷어 내고, 그 인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