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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선(先) 허용, 필요 시 후(後) 규제로 규제체계 전면 전환해야"(종합)

최종수정 2018.01.22 15:23 기사입력 2018.01.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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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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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자체를 재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혁신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신사업이나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 말처럼 되기 위해서는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안 되는 것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기술·신산업 규제 혁파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을 혁신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사후규제)'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포괄적 개념 정의 ▲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관리까지 추가해 신제품·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 방식을 전환하는 방식과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인 규제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전 부처가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낡은 규제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자동차를 육성하자면서 1~2인승 초소형전기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지금도 3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 출시를 제한하고 있는데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뒷받침해주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며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의 기준과 원칙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주요 선도 사업인 초연결지능화 혁신(과기정통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금융위),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부), 드론산업 육성(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국토부)을 위해 각 분야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혁신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각 분야의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성과가 다른 신산업 분야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도록 6개 주요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혁신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하나하나를 심사해서 규제를 혁파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오늘 보고대로만 되기만 해도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며 "그동안 어느 정부든 규제 개혁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잘 실천하지 않았는데 오늘 보고서에 담긴 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보고 내용을 실천하면서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보고하는 회의를 일정 기간마다 개최해 규제혁신을 독려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자”고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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