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산업 규제혁신]드론 관리·교통체계 개발…2022년 드론택배 띄운다

K-드론시스템 개발에 60억여원 투자
미래형 드론 교통관리체계도 개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는 미래 무인항공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내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관리 및 미래형 드론 교통관리체계를 개발한다. 오는 2022년부터는 실증을 통해 드론택배, 무인항공택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드론 산업을 활성화 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 신기술을 대상으로 제한된 환경에서 일정 조건하에 기존 규제를 일부 면제, 유예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혁신 사업자가 규제에 대한 부담없이 한정된 소비자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테스트 할 수 있다.

먼저 관리체계를 정비해 미래형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극한 기상환경용 ▲공공시설물, 문화재 등 지상인프라 정밀점검 ▲군·경찰·소방용 등 특수 극한업무용 ▲해양순찰(조난, 수색, 오염감시 등) 정밀점검 실증 등 민간에서 직접 상용화 테스트를 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정해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유도한다.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각종 규제나 인허가를 일괄의제하는 등 규제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무게·용도 중심이던 드론의 분류체계도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관련 기준안은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하고 하반기께 법령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완구류급 등 저성능 드론은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 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고성능 드론은 안전성 인증, 조종자격 및 보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드론 교통관리체계인 K-드론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K-드론시스템은 ICT,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기체, 소프트웨어, 항행설정 등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부는 60억여원을 투자해 2021년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실증을 통해 활용영역을 드론 택배, 무인항공택시 등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현재 강원 영월, 전남 고흥, 경남 고성, 충북 보은, 부산 영도, 대구 달성, 전북 전주 등 전국 7개 지역에 지정된 시범공역을 수도권 내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일반 공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비가시권 비행, 야간비행, 고고도비행 등을 이곳 7개 공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