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셧다운 지속되면 핵옵션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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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일시 업무정지)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화당에 '핵 옵션'을 쓸 것을 요구했다.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상원(100석)의 의결정족수를 '60석'이 아니라 사실상 '과반'으로 바꿔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주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이틀째를 맞은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51%(핵 옵션)로 가서,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진짜인 장기예산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 옵션은 상원의 안건 처리 규정을 60석보다 낮은 단순 과반(50석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산안에 대한 핵 옵션 도입 안건은 현재 51석인 공화당 자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핵 옵션이 도입되면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더라도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19일이 처리 시한인 1년짜리 새해 예산안 처리가 여의치 않자, 미봉책으로 30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마련해 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를 부활시키기 위한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의견을 좁히지 않으면서 셧다운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핵 옵션을 사용해 아예 장기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주문한 것이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의 반대로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이 지연되자, 핵 옵션을 발동해 필리버스터 시도를 무력화하고 인준안을 처리한 바 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