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의 프랜차이즈 '상생·균형론'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며 정부도 상생·협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19일 프랜차이즈 업계 초청 간담회에서 "상생은 가맹본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가맹금 액수 등을 공개해야 하는 정보 공개서를 두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프랜차이즈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공정위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담아야 할 필수공개 내용의 범위를 줄였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구입요구품목 중에 가맹본부 자체 생산품목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와 법적으로 분리된 특수관계자 정보를 제외한 가맹본부 정보만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프랜차이즈업계의 애로사항과 우려 등을 반영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과정에서 수정 내용을 담아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개정해 연초에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법과 제도는 사적 자치에 기반해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 속에서 수평적 관계 아닌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처럼 간주할 수도 없고 평등한 관계라는 가정 속에서 법과 제도를 개편할 수도 없다. 이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위치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찬 강연회는 한국경제사회연구소, 여의도정책포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유승희, 정운천 의원,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강연회에서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계와 가맹점과의 상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중기업, 영세 자영업자가 인건비 상승의 부담을 다 부담할 수는 없다"며 "임금이 일정부분 인상하게되면 원사업자, 유통업자,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설명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누군가에게는 소득이고 누군가에게는 비용"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과 소비가 증가해 성장잠재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때 분명히 발생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임금 인상분을 나눠가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