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부 정책]여론 역풍에 밀린 '영어교육 금지' 방침

화상영어 학습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강남 집값 상승, 가상통화 폐쇄 발언,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보류 등 정부 정책이 연일 헛발질을 하고 있다.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영어 수업을 금지하겠다던 교육부는 학부모 반발에 부딪히자 시행을 전면 보류했다.

여론 설득 과정 없이 추진하려던 정책이 또다시 좌초하면서 교육당국이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열고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수립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교육학적으로 유아 때 영어 교육을 하는 대신 놀이 위주 교육을 늘리는 게 옳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백지 상태에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방향을 다시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반발이 큰 정책을 강행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 대상의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을 고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고가의 방과후 영어 교습비, 영어학원(영어 유치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 등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상시 점검단을 만들어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고액 영어학원은 강력히 단속하고 제도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부모와 전문가, 학원단체 등 여론을 모아 올해 하반기 법을 개정해 유아 영어학원의 지나친 교습시간과 교습비, 교습 내용 등을 규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양질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교육부는 정책예고제에 따라 확정 전에 공개했다고 하지만, 국민은 이를 최종 정책으로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본다"며 "예고를 하기 전에도 의견을 듣고 각 부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청와대, 총리실과 협의를 강화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