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급하더니"…김상조 폭탄에 뿔난 가맹 업계(종합)

공정위, 최저임금 인상 대책 "가맹비 인하 요구"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에 뿔난 가맹점주

"가맹비 인하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편의점 업계 兆단위 상생안 마련 …가맹비 인하 요구에 '멘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병주고 약주는 것이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가맹점에 현장 점검을 나선 지난 17일. 공정위가 만든 최저임금 홍보물을 받아본 가맹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최저임금 상승? 이렇게 대처하세요'라는 제목의 팜플랫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맹점의 운영비용이 증가할 때 대처하는 '팁'이 담겼다.

핵심은 가맹비 조정 요구다. 공정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 부담을 가맹본부가 덜어주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첫번째 팁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알리며 가맹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 활용하라며 분쟁조정 신청 방법과 절차를 설명했고, 두 번째 팁에선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수 있다고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비용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주체와 정부당국의 노력이 어울어져야 한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분담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상생협력 모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맹업계는 격앙된 반응이다.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금융거래를 막기로하면서 부글부글 끓던 가맹점주들은 '가맹비 조정' 카드를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는 것처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해 명단 공개 방침이 가맹점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것.

한 편의점주는 "가맹점주들을 성폭력 범죄자처럼 취급하더니 이제는 가맹비 인하라는 그럴싸한 사탕발림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늘어난 인건비를 가맹본부에서 받아내라는 것인데 정부가 사고를 치고 화살을 가맹본사로 돌리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가맹비 조정 절차가 녹록지않다는 점도 가맹점주들의 분노를 키우는 대목이다.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라 가맹점주가 가맹비 인하를 요구해 10일 안에 조정협상이 열려도 가맹본부에서 올려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편의점과 같은 일부 가맹 사업은 가맹본부의 초기 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편의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매출 수익을 나누는 구조인데 신규점포나 매출이 부진한 점포의 경우 투자비 회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비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중구 한 편의점주는 "조정 요구가 반드시 가맹비 인상이라로 이어지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수습하려고 든다. 가맹점주들은 바보가 아니다"고 말했다.

가맹 본부도 바짝 긴장하긴 마찬가지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이달부터 가맹점주들이 가맹비를 깎아 달라고 일제히 조정에 들어갈 공산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가맹점주를 부추겨 가맹비 인하를 유도하는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 비난을 피해가려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며 "기업들이 도둑질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닌데 가맹점주들을 등치는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편의점 가맹본부는 시쳇말로 '멘붕(멘탈붕괴)'에 빠졌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兆)단위의 상생안은 마련해 시행에 돌입했는데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가맹비 조정까지 요구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지는 탓이다. 점포수 기준 업계 1위인 CU가 향후 5년간 1조500억원을 쏟아 부기로 했고, 이 기간 GS25도 9000억원을 들여 심야 전기요금 전액 지원하고 폐기 지원금 등을 주기로 했다. 미니스톱 역시 5년간 3000억원을 특별장려금 등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의 특성상 다른 가맹사업보다 인건비 부담이 큰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상생안 시행에 필요한 자금은 이들 회사의 5년치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CU는 2016년 영업이익이 1970억원, GS25는 2132억원을 기록했다. 편의점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대규모 지원책을 마련했는데 가맹비 인하까지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