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계속 시행될까?

19일 오후 2시 입장 발표...'날씨·정부 입장·시민 참여' 변수로 작용할 듯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사흘 만에 '보통' 수준으로 내려간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시내의 미세먼지가 다소 걷히면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화 등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해제됐다. 하루 50억원 안팎이 들어가지만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ㆍ예산낭비 논란에 처했던 서울시는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일각에서 "시험삼아 해봤으니 이젠 됐다"며 '예산 추가 배정 불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사면초가'의 상황은 여전하다. 지방선거를 앞둔 박원순 시장에게 결정적 패착 또는 '신의 한 수'가 될 지 주목된다.

19일 오전 현재 서울 시내는 전날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면서 하늘이 파란색을 되찾는 등 대기질이 개선된 상태다. 이날 오전9시 기준 시간당 평균 58 ㎍/㎥ 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전날 오후9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해제했다. 당일 자정부터 오후4시까지 평균값이 나쁨(70㎍/㎥) 이지만, 다음날 농도가 보통(50㎍/㎥ 미만)으로 예상돼 발령 조건을 미충족했기 때문이다. 자가용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민간인 대상 자율 차량 2부제가 종료됐고 출퇴근시 대중교통 무료 조치도 끝났다. 공공 공사 중단 및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ㆍ강제 2부제도 종료됐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둘러 싼 실효성ㆍ예산낭비 논란에 처해 있던 시는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시는 자가용 통행량을 줄여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자율 차량 2부제를 독려하기 위해 오전6~9시, 오후6~9시대에 버스ㆍ지하철 요금(교토카드 결제)을 무료화했다. 하루 약 5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 서울시내 주요 지점의 교통량은 15일 1.8%, 17일엔 1.73%, 18일엔 2.36%씩 각각 감소하는 데 그쳤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물론 서울시장 예비 경쟁자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서 "실효성없는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예산을 허공에 날렸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친환경ㆍ저공해 보일러 도입, 노후 경유차 폐차 예산을 늘리는 게 낫다는 지적에서부터 법적으로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이 아닌 데도 재난관리기금을 전용해 쓰는 것은 '불법'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예산권을 쥔 서울시의회 박진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강제2부제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100억원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의 예산 배정을 요구하면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예산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화 명목으로 249억2000만원을 책정했다. 3일간 시행으로 약 150억원이 소진돼 앞으로 이틀치만 남았다. 미세먼지가 앞으로 계속 악화돼 대중교통 무료화를 계속 시행하려면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다. 시는 당초 연평균 7일 정도만 시행할 것으로 예측해 관련 예산안을 짜놓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지에 대해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안팎에선 이번 정책이 실패할 경우 6.13 지방선거를 5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3선 도전을 선언한 박 시장의 앞길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두 푼이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이 클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가시화된 적이 없는 '3선 피로감', '6년간 한 일이 없다'는 등 상대 후보들의 프레임이 작동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날씨가 변수다. 추운 날씨가 많아져 미세먼지 농도가 준다면 몰라도 반대로 따뜻한 날씨가 계속돼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경우 예산의 한계로 인해 박 시장은 곧바로 선택의 기로에 처하게 된다. 정부의 태도도 관건이다. 박 시장 측의 의도대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돼 강제 2부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국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다. 대중교통 무료화시 교통량 감소폭 확대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극복할 경우 정반대로 큰 성과로 남아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부정적 장애물들을 제거해 승산을 굳힐 수 있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일단 시는 지속 시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출입기자단과 만나 "하루 사이에 대중교통 이용객이 몇 퍼센트 늘어난 것도 어마어마한 효과다. 앞으로 시민 의식이 바뀌고 달라지는 것도 굉장한 투자"라며 "이번에 이거 통해서 시민 생각이 더 많이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는 안팎의 의견을 구하는 등 방향 전환 여부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갖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