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 집값 폭등에 전방위 압박 강화…‘약발’ 먹힐까(종합)

▲자료: 한국감정원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서울 강남 집값이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지난 15일 기준 0.39%를 기록했다. 전주(0.29%)보다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아파트값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송파구는 이번주 1.39% 뛰어 지난주(1.10%)에 이어 2주 연속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서초구도 0.81% 올라 지난주(0.26%)보다 오름세가 3배 이상 커졌다. 강남구(0.75%)와 강동구(0.32%)도 상승세가 각각 0.05%포인트, 0.01%포인트 확대됐다.

양천구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난주 0.77%에서 이번주 0.93%로 가팔라졌다. 강남4구에 인접한 성동구(0.59%)·광진구(0.49%)도 오름 폭이 거세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송파·양천구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며 “강북권에서는 성동·관진구 등 도심 및 강남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연계해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서 주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강남권 등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편법 증여 혐의자와 조합장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국세청은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현장 정보 수집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재건축 등 고가 아파트 거래를 전수조사하고 탈세 혐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 대상도 대폭 확대해 편법 증여 행위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9일 이후 세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633명에 대해 1048억원을 추징했다. 나머지 210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서울시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고 무기한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2 부동산 대책 등 고강도 규제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효과가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벌였지만 약발이 오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