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는 자원(돈)의 흐름을 정보화해 보고하는 경제 인프라다. 따라서 회계정보 활용 없이는 자원 효율성을 말하기 어렵고 자원 효율성 없이는 국가경쟁력 제고도 어렵다. 모든 경제주체가 자원을 사용해 생산과 소비를 하면서 자원 제공자와 자원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점점 증가한다. 경영자는 자원 사용자며 주주, 채권자, 거래처, 종업원은 자원 제공자, 정부는 자원 사용자, 납세자 국민은 자원 제공자인 셈이다. 회계는 자원 사용자가 자원 제공자로부터 받아 사용한 자원의 흐름을 자원 제공자에게 정확히 보고함으로써 책임(accountability)을 이행하는 도구며 자원 제공자와 자원 사용자 사이의 신뢰를 확보하게 하는 사회적 장치다. 이 과정에서 회계책임의 역할을 잘못하면 자원 배분 왜곡, 투자 실패 등 자원 낭비와 자원 효율성 저하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즉, 회계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자원 효율성을 해치고 국가 경쟁력에 해악이 된다.
회계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부 감사 등 조직 내부 통제(견제) 제도가 잘 운영돼야 한다. 최고경영자와 회계책임자를 위한 회계교육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 투자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시스템을 잘 구축함과 동시에 잘못된 경우에 주어지는 벌칙(예: 소송제도, 과징금) 제도 또한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원 제공자(투자자등)는 회계정보를 기초로 스스로 또는 회계전문가 도움을 받아 자원 사용에 대한 회계책임을 제대로 물을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이 정부에게, 주주와 채권자가 경영자에게, 기부자가 기부받은 자에게, 외상매출자가 외상매입자에게, 종업원이 경영자에게, 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인에게 회계정보를 근거로 자기가 제공한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따지고 평가해 더 나은 자원 사용을 위한 책임을 확립, 합리적 의사결정이 축적돼 간다면 진정한 지속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권성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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