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2018 서울 조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무술(戊戌)년 새해가 밝았다. 천간의 하나인 무(戊)는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무의 해인 무자년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무진년에는 서울 하계올림픽이 있었다. 무술년에도 국운 상승의 기회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내달 개최되고 다수의 국제행사가 예정돼 있다. 그 행사 중 하나로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IFA) 정기총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IFA 정기총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개최하는 전세계적 행사로 100여개국, 2000명 이상의 조세전문가들의 참석이 예상된다. 그 규모로 따지자면 가히 ‘조세분야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IFA의 한국지부로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하는 조세학술단체다. 조세법은 다른 법학 분야에 비해 국제적 연구와 교류가 활발한데 그 중심에 있는 세계적 학술기구가 IFA다. 1938년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설립돼 70여개국에 지부를 두면서 전세계 116개국에 1만25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민관의 조세전문가들을 회원으로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 정부가 대표자를 파견하는OECD 조세정책센터, UN 조세전문가위원회나 각국 민간 경제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제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와 구별된다.

IFA의 설립목적은 각국 세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국제조세와 재정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 과세권이 상충할 수 있는 국제조세 영역에서 법원칙을 확립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실무적 접근법을 제시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최근에도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 및 세원잠식에 대해 구글세, BEPS 프로젝트 등을 통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상화폐 등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IFA의 기구로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집행위원회와 IFA의 연구활동에 대한 계획과 진행을 관리ㆍ감독하는 학술위원회가 있다. IFA는 특별한 산하단체를 두고 있는데, Young IFA Network(YIN), Women IFA Network(WIN)가 그것이다. YIN은 40세 이하의 신진연구자들로 구성돼 있는 전세계적 네트워크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46개 IFA 지부에 설치된 YIN은 젊은 전문가들의 교류의 장이 되고 미래 주축인재 양성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WIN은 여성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조직이다. 여성회원수가 2000명을 넘는 상황에서 WIN의 국경을 넘나드는 학술교류와 우애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IFA 정기총회는 매년 1차례 지부가 설치된 회원국에서 개최된다. 2016년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017년에는 브라질 리우에서 각각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정기총회는 2개의 대주제와 10개 남짓한 세부주제에 대해 각 주제별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주제 세미나는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거쳐 국제조세 현안문제를 해결할 실무적 해답과 대안을 제시한다. 정기총회 후 대주제에 관해 ‘Cahiers de Droit Fiscal International’이라는 책자가 출간된다. 이 책자는 1939년 이래 2017년까지 총 102권이 발간돼 현재까지 그 유구한 전통이 계승되고 있다. 또한 신진학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창시자인 프랑스인의 이름을 본뜬 Maurice Laure′상, 초대 IFA 명예회장의 이름을 계수한 Mitchell B. Carroll 상, IFA 회장이 수여하는 YIN 학술상도 시상된다.

IFA 서울 정기총회는 2007년 일본 교토, 2014년 인도 뭄바이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IFA의 팔순(八旬) 잔치기도 하다. 서울 정기총회에서는 최근 핵심 쟁점인 ‘일반적 조세회피행위 방지규정’ 및 ‘BEPS, CIV 및 디지털 경제에서의 원천징수’ 문제가 대주제로 논의되고 그 결과가 실무와 제도에 반영될 것이다. 무술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체력(體力)의 영역에서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자리라면 서울 조세올림픽은 지력(智力)의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실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다.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분야 학문과 실무가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무술년 새해에는 체ㆍ지력 모두에서 그 위상이 세계적으로 드높아지는 대한민국을 그려본다.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