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최저임금’ 번지수 잘못 짚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저임금 문제를 살피고 다닐 시간이 있을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아파트 방문'이 입방아 대상이 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동아에코빌 아파트를 찾았다. 새해 초부터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는 서울 강남도 아니고 왜 상월곡동을 방문했을까.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입주민과 경비원이 상생의 결과물을 내놓은 것에 대한 격려 방문이었다. 이른바 '갑질 사회'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모처럼 훈훈한 소식이다.

하지만 김 장관은 최저임금 갈등 해소보다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국토부 수장이다. 주무부처 장관의 정책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강도 높은 대책을 일곱 번이나 내놓았다. 정책의 효과에 대해 중간평가를 한다면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다. 문제의 진단이 옳았는지,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주택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정책 실패를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주장이다. 김 장관은 취임 당시부터 주택시장에 대한 전문성에 의문부호가 제기됐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소신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

부동산시장은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유기적인 공간이다. 정부가 규제의 칼을 꺼낸다고 부동산 시장을 통제할 수 있었다면 역대 정부가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의 실패에 교훈을 얻어 '다른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누가 중심을 잡고 그 역할을 해야 할까.

지금은 김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여주기보다는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수장으로서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설사 현재 시장 상황이 정부의 판단처럼 국지적인 과열일 뿐이라고 해도 말이다. 김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내에서 지금의 이상 과열을 예상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시장을 쉽게 예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