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기대효과

최근 건설산업에서 이런저런 중요한 일과 사건이 많았으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하나만 꼽으라면 지난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현장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임금제와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효과를 내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임금체납이 발생할 때 보증기관이 임금을 대신 주는 임금지급보증제와 같은 임금체납을 방지하고 노동자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또 건설 일용직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현장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개선대책은 건설산업 안팎에 제법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적정임금제 등 몇몇 사안은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 입장차가 커 10년이 되도록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던 의제였다. 일하는 날이 일정치 않고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 현장 근로자들은 임금이 올라가고 작업환경이 나아지기를 원하지만 건설기업 측에서는 그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에 부담을 느끼게 돼 양쪽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일자리위원회가 건설분과를 구성한지 4개월이라는 짧은 시일에 노사정 합의안을 만들었다니 찬반을 떠나 사안의 성격을 아는 사람이면 적잖이 놀랐을 것이다. 여기에는 숨 가쁘게 거의 매주 열린 회의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며 입장을 조정하고 통 크게 합의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결단이 있었다. 또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처 관계자들의 치밀한 준비와 쟁점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운영방식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일자리위원회의 개선대책에 대한 평가가 모두 같지는 않을 것이다. 생산과정에서 하는 역할이나 소속집단 또는 개인적 정치경제 철학에 따라 달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생산 참여자들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상생시스템을 만들어 건설산업의 장기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듯하다. 건설업계와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 또한 제법 클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 종사자 200만명 중에서 70%에 가까운 136만명이 비정규직 현장 인력이다. 노임이 올라가고 체납이 사라지면 서민가계 소득이 높아져서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소비가 증가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효과도 있을 것이다. 건설산업은 주택과 기반시설을 통해 시민생활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미지가 좋은 편이 아니다.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대한 노동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일반 국민들의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을 우호적으로 바꾸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건설투자 확대에 대한 사회적ㆍ정치적 지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제도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난관도 적지 않다. 임금상승으로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고, 미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더 어렵게 될 지도 모른다. 노임을 비롯한 추가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사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건설기업 쪽에서 요청하는 공사비 현실화와 적정공사비 지급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장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하도급업체가 대책 시행에 따른 부담을 대부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벌어질 이해관계 집단의 정치적 대리전도 예상된다.

선의가 정책이나 제도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화 과정을 주도면밀하게 잘 관리해서 발주자부터 기업과 현장근로자까지 모든 건설생산 참여자들이 상호존중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는 품격 높은 건설문화가 정착되기 바란다. 그러다보면 건설산업 경쟁력도 높아지고 국민들의 신뢰는 저절로 따라오리라 본다.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