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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다스 부실수사, 檢 직무유기"…검찰-특검 '책임공방'(종합)

최종수정 2018.01.14 16:41 기사입력 2018.01.14 16:41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상가 5층 회의실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다스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넘겼다.

 

반면 검찰은 특검팀이 당시 보관을 위해 자료를 넘겼을 뿐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특검팀과 검찰의 책임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특검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의 한 아파트 상가 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은 이 전 대통령과 다스 비자금 의혹을 철저히 수사했으며, 특검이 종료된 이후에는 관련 자료를 모두 검찰에 정식으로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두 번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부실 수사를 해 특검을 초래했음에도 특검에서 기록을 인계 받은 뒤 기록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특검은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 후 다스 여직원의 개인 횡령에 대해 입건해 수사할 것인지, 피해 복구가 됐으므로 입건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해 그 판단에 따라 일을 해야 했을 것"이라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을 수사하던 중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사실을 발견한 것"이라며 "이를 입건해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특검은 이날 '다스 공금 횡령 사건 처리방안' 문건과 '도곡동 땅ㆍ다스 수사팀 일일상황보고' 문건 등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정 전 특검은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 등을 수사하던 중 다스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0억원의 실체를 규명하고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발표하고 이를 검찰에 제대로 인계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특검은 그동안 120억원을 다스에서 관리하던 비자금으로 볼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리직원 조모씨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자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120억원 외에 별도의 비자금이 존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정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으며, 관련된 자료 역시 빠짐없이 검찰에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당시 관련 자료만 넘겨 받았을 뿐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이 수사를 요청한다면 수사의뢰나 사건 이첩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료만 넘기면 검찰은 특검의 기록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검이 검찰에 사건을 이송, 이첩, 수사의뢰 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무슨 수로 그 내용을 알 수 있겠는가.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 전 특검은 이날 "검찰은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입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10년 전 수사가 진행된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조성 은폐' 의혹에 대해 정 전 특검과 검찰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특검팀이 받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다음달 21일 만료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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