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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권력기관 개혁안, 수사기관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

최종수정 2018.01.15 10:33 기사입력 2018.01.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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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바른정당은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개혁을 가장해서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이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과도한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검경 간 조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줄어든 권한이 코드 맞는 사람들로 채워진 공수처 같은 곳에 집중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수사 권력의 새로운 장악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따.

그는 "경찰개혁 역시 정교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경찰 인사위를 통해서 10만 경찰을 좌지우지할 우려가 상존하는데 이를 막을 방도는 없어 보인다"며 "최악의 문제는 개혁과는 아무관련도 없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다. 말이 이관이지 실제는 의도된 기능저하다"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걱정하고 북은 박수치는 것이 개혁이라면, 그런 개혁은 당장 멈춰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과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일들을 벌여왔지만, 혁신학교는 학력저하로 혁신성장은 실체도 없이 그렇게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일들이 자신의 속셈을 숨긴 채 교묘히 묶어놓은 끼워 팔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장사도 그러하거늘 이것은 국정운영이다. 자기 이익 채우려다가 명운이 단축되는 수가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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