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대만여행법 발효시 中美 관계 파국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대만여행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망은 14일(현지시간) '대만여행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종 발효될 경우 양안 관계 긴장은 물론 중·미 관계도 심각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9일 미국과 대만 공무원의 상호 교류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만여행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공무원이 대만으로 가 대만 공무원을 만날 수 있으며 대만의 고위 관료도 미국을 방문해 상대국 관료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국무부와 국방부 관료도 포함된다. 이는 지난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는 단교한 이래 지켜온 고위급 간 직접 교류 원칙을 일부 깨는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親)대만 법안의 정치적 위험성을 저울질하면서 이를 중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은 "'대만여행법'은 미국과 대만 관계의 관계 정상화에서 나아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법이 최종 발효되면 중·미는 대결 국면이 불가피하고 심지어 단교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 원장은 그러나 "미국이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에서는 국내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돌출하고 있고 '대만여행법'도 이런 의견 가운데 하나로 본다"고 덧붙였다.

장위취엔 중산대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고 서명 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행하더라도 하위 관료의 교류만 허용할 수 있다"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강력한 대만 통일 의지를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협상 카드로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