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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수수료 체계 개편…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최종수정 2018.01.14 15:45 기사입력 2018.01.14 15:45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특허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1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은 개정령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납부한 특허 수수료 총액의 10%~50%를 되돌려주는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창출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 납부하는 수수료 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때 특허청이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향후 다른 수수료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령 특허청은 3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의 수수료를 납부한 기업에 1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납부 기업에 20%,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납부 기업에 30%, 4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납부 기업에 40%, 800만원 이상 납부 기업에 50%의 인센티브를 각각 부여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연차등록료 감면제도도 대폭 확대·적용된다.
그간 각 기업은 특허등록 후 1년~3년차 70%, 4년~9년차 연차등록료 30%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개정령이 시행되면 특허 연차등록료는 등록 후 1년~3년차 70%, 4년~20년차 연차등록료가 50% 감면된다.

이러한 혜택은 기업의 특허유지비용 부담을 덜게 하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이 핵심특허를 전략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비중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으로 선정될 때 4년~6년분 연차등록료를 20% 추가 감면하는 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확대 운영(올해 2월 예정에서)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1월 15일~2월 26일)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가속화 하기 위한 특허 수수료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특허청은 개정안을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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