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먼저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특위가 내일(15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회의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 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둘째, 현재 검찰의 문제점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 되지 공수처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 현재도 권력기관이 대통령에 장악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공수처까지 만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셋째,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그 존재의의가 없다.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넷째, 근본적으로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중요한데 적폐청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얼마나 더 적폐청산을 할 것인가"라며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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