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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화·검찰 축소…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 마련

최종수정 2018.01.15 10:34 기사입력 2018.01.14 14:44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검찰, 공수처로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국정원, 국내·대공 손 떼고 대북·해외 전념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청와대는 14일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이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에 따르면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는 한편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한 기관 간 통제장치가 도입되면서 검찰의 거대 권한도 상당폭 줄게 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면서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은 검경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이 임용중인 민간조사단이 구성되는 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하고, 검찰은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과 진상조사단 구성을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정원은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2012년 대선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 의뢰를 마친 상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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