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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총량ㆍ권한 줄인다…직접수사 축소ㆍ특별수사는 계속

최종수정 2018.01.14 14:06 기사입력 2018.01.14 14:06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부가 전방위적인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특별수사 중심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내놓은 경찰ㆍ검찰ㆍ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중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여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요지다.

청와대는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집중적으로 보유하면서 권한이 통제되지 않아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권한을 악용해왔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검찰의 주요 수사 기능을 넘기는 한편,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제ㆍ금융 등 특별수사에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차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맡기고 보완적인 2차 수사권만을 검찰이 맡기기 보다는 검찰이 일정 범위에서 계속 중요 사건 수사(특수사건)를 맡을 필요가 있다고 청와대는 판단했다.
법조계는 청와대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려면 공수처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발족하는 한편 검찰이 지금껏 도맡던 중요 사건의 1차 수사를 경찰에 넘기는 등 기존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한다.

청와대가 제시한 방안대로라면 검찰의 권한 내려놓기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과 다른 한편으로 제도 정비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수사기관 간 운용의 묘를 통한 실행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 초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결과와 제도 개선 속도에 따라 비대해진 검찰권 분산ㆍ조정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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