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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늘 검찰·경찰·국정원 개편 방향 발표

최종수정 2018.01.14 12:00 기사입력 2018.01.14 12:00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14일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1시반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권력 기관 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중에서도 검찰개혁을 1순위로 꼽으면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부정한 정치개입으로 도마에 오른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찰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실시,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설치와 운영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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